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메타디스크립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가 조사 전에 고소장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와 제외되는 개인정보 및 첨부자료,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고소인이 어떤 게시물과 표현을 문제 삼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일은 정해졌는데 문제된 문구를 모르는 상태라면 조사에서 무엇을 물어볼지조차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의자 역시 조사 준비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전체와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녹취록 등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공개된 혐의사실과 자신이 보유한 원문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피의자도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을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밝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수사준칙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고소장과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역시 특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제기됐는지 확인해 경찰조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출석요구를 했다고 해서 고소장 사본을 자동으로 함께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측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경찰관서에 신청하게 됩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열람복사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전체공개뿐 아니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일 하루 이틀 전에 신청하면 실제 조사 전까지 결과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 고소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과 공개 결정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조사일정 조정이 가능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와 증거도 전부 볼 수 있을까?
고소장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을 중심으로 제한됩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는 고소장 등의 범위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거방법에 관한 내용도 공개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역시 고소장 열람복사 규정만으로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제출한 게시글 캡처나 녹취록, 참고인 진술자료까지 조사 전에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자료를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장 사본의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제공되거나 혐의사실 부분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범위라도 고소인이 문제 삼은 날짜와 행위, 게시물 또는 발언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조사 준비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장 전체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자신에 대한 혐의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공개된 부분을 기준으로 어떤 표현이 실제 문제되는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확인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게시물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문제된 문구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게시물 전체의 맥락과 게시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에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문구가 실제 원문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날짜와 장소도 대조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 문제됐다면 어느 커뮤니티나 SNS에 올린 글인지와 당시 공개범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일부 문장만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게시물에는 그 앞뒤로 설명이 더 있었던 경우라면 원문 전체를 확보해 문맥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적은 것이 맞다면 당시 무엇을 근거로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생각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나 공문, 문자와 메신저 대화 등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아니라 다른 글을 공유하거나 인용한 것이 문제된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설명을 덧붙였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다시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여러 개의 게시물이나 발언이 적혀 있다면 각 항목을 나누어 작성 여부와 의미,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해 단정했다가 이후 확보된 원문과 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의 혐의내용을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만 만드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열람복사와 경찰 조사를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사건번호와 공개된 혐의사실, 원래 게시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 문자나 출석요구서 등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경찰서의 어떤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진행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면 신청서와 신청일, 경찰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내용도 보관해야 합니다.
비공개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유로 제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서 특정된 게시글이나 발언에 관해 자신이 보유한 원문과 캡처, 계정정보, 작성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댓글과 답글이 있었다면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과거에 저장한 이미지나 플랫폼 기록, 게시 당시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원래 내용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에 적힌 각 혐의사실과 자신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관계를 구분해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변호인을 통해 열람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도 공개된 혐의사실과 실제 게시자료를 대조해 어떤 부분이 법적 쟁점이 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피의자는 경찰 조사 전에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을 중심으로 제한되며 고소인이 제출한 첨부증거와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고소장에서 실제 문제된 표현과 게시일, 게시경위를 자신의 원문과 대조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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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이 출석하라고 연락하면 고소장도 자동으로 보내주나요?
아닙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별도로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과 녹취록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고소장 열람복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증거방법과 고소장 첨부서류는 자동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경찰은 언제 답을 주나요?
경찰수사규칙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일이 임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고소장을 확인했다면 조사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하나요?
고소장에서 문제 삼은 문구와 실제 자신이 작성한 원문이 같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일과 플랫폼, 공개범위, 앞뒤 문맥과 당시 작성근거까지 함께 정리하면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