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실거주 예정이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써도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를 말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지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 실거주 문제는 단순히 한마디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 사정, 대화 흐름, 이후 사용 상태까지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대인 실거주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임차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응 포인트를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 실거주가 충돌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점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이 임대인 실거주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 의사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입니다.
단순히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기 위해 임대인 실거주를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와 살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말의 형식보다 내용의 구체성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 실거주 주장이 계약갱신요구권 회피처럼 보이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실제로는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 증액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하다가 협의가 되지 않자
갑자기 실거주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퇴거 이후 곧바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매물을 다시 내놓는 정황이 있다면 임대인 실거주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분쟁에서는 이런 사후 사정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분쟁에서 임대인 실거주 관련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문제는 나중에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녹음, 중개사와의 연락 내용 등을 가능한 한 남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 실거주를 처음 말한 시점,
그 전에 오간 협의 내용, 조건 변경 요구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직후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정리해두면,
훗날 임대인 실거주 주장이 일관됐는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부당하게 거절된 것 같다면 법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이사한 경우라도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 임대인 실거주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허위 또는 형식적인 임대인 실거주 주장으로 퇴거하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다투기보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인 실거주 주장, 퇴거 이후 사용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정리되어야 실질적인 대응 방향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인 실거주 주장이 나오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 실거주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므로,
겉으로 드러난 말만 듣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자료를 잘 남기고, 실제 임대인 실거주가
이루어졌는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 실거주 분쟁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