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병원·쇼핑몰·서비스 업체 이용 후 사실대로 후기를 작성했는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비자 정보의 공익성, 과장·욕설 표현과 증거자료 준비 방법을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소비자가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후기를 작성했더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국가·사회 전체에 한정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공동생활과 관련된 관심과 이익까지 폭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경험을 사실대로 작성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으나 공익성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소비자 후기 분쟁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사실이 진실한지와 처벌 여부가 완전히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에 대해 글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으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자신의 경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그 내용의 진실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추측해 추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문을 확인된 사실처럼 적는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음식에서 이물질을 직접 발견했다는 경험을 적는 것과 “이 업체는 원래 위생검사를 조작한다”고 별다른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은 사실 적시의 범위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후기 작성에서는 자신의 실제 경험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후기에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다른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정보인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적 문제나 사회적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사회집단과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과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공익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는 다른 사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이러한 공익성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한 병원,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각종 서비스 업체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한 경우라면 작성 목적을 검토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후기 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익성을 판단할 때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상대방이 입게 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불만이나 다른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 자체보다 글 전체가 소비자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작성됐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후기에서 욕설이나 ‘사기 업체’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 사실과 의견·비난·법적 단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후기는 감정이 강하게 표현되기 쉬운 공간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의 적시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평가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시간보다 오래 기다렸다는 것, 주문한 상품과 다른 물품을 받았다는 것, 환불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은 사실 적시와 별도로 모욕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업체”, “범죄자”, “불법 병원”처럼 범죄나 위법행위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자신의 경험을 비판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읽는 사람에게는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서비스나 행동을 그대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약관을 이유로 거절했다”는 사실과 “제가 느끼기에는 매우 불합리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단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게시글의 실제 내용과 이용 경험을 증명하는 자료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작성한 후기 원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의 항의를 받은 뒤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고소가 예상된다면 수정 또는 삭제 전 실제 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이나 추가 게시물이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판단에서는 하나의 문장만이 아니라 전체 표현의 취지와 공개 범위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후기의 기초가 된 실제 경험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예약과 결제내역, 주문내역, 사진과 동영상, 업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또는 메신저, 환불 요청과 업체 답변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왜 해당 후기를 작성하게 됐는지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보복이나 상대방을 망신주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소비자에게 자신의 이용 경험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공익성 판단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 공개 대상의 범위와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후기 원문과 이용 증빙자료, 업체와의 분쟁 과정, 후기 게시 플랫폼과 공개 범위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 표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소비자 후기는 사실에 근거했는지뿐 아니라 왜 공개했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 경험을 전달하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범죄 사실이나 인신공격을 덧붙이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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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제가 직접 겪은 일을 그대로 썼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며,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형법상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별점 1점만 주고 글을 쓰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죄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한 별점이나 평가만 있는 경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적은 경우는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전체 후기가 허위사실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글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의도적인 허위나 핵심 사실의 왜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제처
Q4. 업체에서 고소한다고 해서 후기를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삭제 여부는 분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가능성이 제기됐다면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원문과 실제 이용 경험을 증명할 자료는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