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합의금만 정하면 될까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 사과문·비밀유지, 합의 전 확인자료를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금 액수만 정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기존 게시물의 삭제, 재게시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만히 합의했다”는 표현만 사용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혐의와 합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해야 하나요?
핵심 한줄: 합의와 처벌 의사 표시는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나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의사를 둘러싼 문제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동일한 규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게시 장소와 표현방식, 실제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만 원하지 않는 것인지, 합의금 지급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모두 종결하려는 것인지 합의서에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지급한 뒤 별도의 민사청구가 제기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민사상 권리관계가 어느 범위까지 정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는 어떻게 약정해야 하나요?
핵심 한줄: 삭제 대상과 재게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처리 문제가 합의 이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기존 게시글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거나 같은 내용이 다른 계정에서 다시 게시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쟁이 해결됐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게시물 삭제 조건을 포함한다면 삭제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블로그 글, SNS 게시물, 커뮤니티 댓글 등 당사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기한도 함께 정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재게시 금지 역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글을 그대로 다시 올리는 행위만 금지할 것인지, 동일한 사실을 다른 문장으로 게시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약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제3자가 이미 복사한 게시물처럼 당사자가 직접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자료까지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하면 실제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게시물과 플랫폼에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게시물을 구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 다시 분쟁하지 않으려면 추상적으로 “관련 글을 올리지 않는다”고 적기보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문·비밀유지·위약금 조항은 어느 범위까지 넣을 수 있나요?
핵심 한줄: 사과와 비밀유지는 필요한 범위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공개적인 명예회복을 원한다면 합의조건으로 사과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과문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과 공개 범위를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사과문과 회사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공개하는 사과문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합의 단계에서 사과문 문안을 함께 확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조항은 합의금과 합의내용이 다시 외부에 공개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재판, 법률상 신고처럼 필요한 절차에서 사실을 설명하는 행위까지 약정 위반인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필요한 진술이나 신고를 예외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조항도 신중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다시 올렸을 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지만 위반행위의 내용과 비교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정하면 추후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 목적은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실제 이행 가능한 조건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형사합의 전에 어떤 자료와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핵심 한줄: 혐의와 게시물 원문을 확인한 뒤 합의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수사 중인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나 고소 관련 자료를 통해 어떤 게시물이나 발언이 문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 문제라면 제목, 본문, 댓글, 게시시점, 공개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논의 중인 합의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합의금, 게시물 삭제, 재게시 금지, 사과문, 민사상 손해배상, 비밀유지 등 각각의 조건이 실제 합의내용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 제출의 순서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약정한 금액을 받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것을 우려할 수 있고, 가해자는 돈을 모두 지급한 뒤 피해자가 서류 제출을 미루는 상황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시점과 서류 제출방법을 합의서에 함께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전에 이미 사과문이나 게시물 삭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행 사실을 문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문제 된 게시물과 대화 원문, 수사기관에서 받은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합의 메시지, 제안된 합의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합의서의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합의는 합의금만 정하고 끝내면 이후 게시물이나 민사문제로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온라인 게시물, 향후 권리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정리할 것인지 합의서에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 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표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명예훼손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나요?
현재 적용된 혐의와 사건 단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합의금 지급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 합의서에 게시물 삭제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모든 합의서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게시물이 분쟁의 원인이라면 삭제 대상과 시점을 정해두는 것이 추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합의 후 같은 내용을 다시 게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게시행위 자체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서에 재게시 금지와 관련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위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합의금 지급 후 민사소송을 다시 당할 수도 있나요?
합의서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를 어디까지 정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합의했다면 민사상 권리까지 당연히 모두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