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소문을 단톡방에 재전송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직접 작성 여부,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사실 확인 목적의 전달, 고소 전후 증거 보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면 재전송한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메시지를 한 번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전달 대상, 공연성, 전달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카카오톡을 전달해도 명예훼손인가요
핵심 한줄: 재전송한 사람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작성한 글을 다른 사람이 캡처하고, 그 캡처 화면을 또 다른 사람이 단체채팅방에 올리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나는 처음 글을 쓴 사람이 아니다”라는 항변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서는 최초 작성 여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그 전달행위 역시 하나의 사실 적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B에게서 “A가 거래처 돈을 횡령했다더라”라는 메시지를 받은 C가 이를 회사 동료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그대로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가 해당 문장을 처음 만들지 않았더라도 C의 재전송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내용을 알게 됐다면 C의 행위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앞에 “나도 전달받은 내용이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다”는 문구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정이 드러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전달 경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몇 명에게 전달해야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핵심 한줄: 단순한 인원수보다 전파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에서는 공연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수십 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문제되는 상황을 비교적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여러 명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명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가정하여 공연성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발언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하게 된 경위,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사건에서도 단순히 “3명에게 보냈으니 처벌된다”거나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는 가족 한 명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은 경우와, 피해자와 갈등 중인 회사 동료에게 비위 의혹을 전달한 경우는 전파 가능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단톡방이나 입주민 채팅방, 학부모 단톡방처럼 구성원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간이라면 해당 메시지가 공동체 내부에서 확산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여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한줄: 전달 목적과 범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이 항상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받은 뒤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역시 명예훼손의 고의를 판단하면서 대화의 동기와 맥락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과정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단순한 유포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달받은 사람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전달 범위가 확인에 필요한 수준이었는지, 전달자가 어떤 말을 덧붙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비위 의혹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직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책임자 한 명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업무와 무관한 동료 수십 명이 있는 채팅방에 올리는 것은 전달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반면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전달 형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 확인 목적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실제 행동 역시 그 목적에 부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핵심 한줄: 메시지 한 장보다 전체 전달 경로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은 한 문장만 떼어 보면 실제 상황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메시지뿐 아니라 앞뒤 대화와 전달 경로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누가 최초 메시지를 작성했는지, 이후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어느 단체채팅방에 올라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톡방의 참여자 수와 구성, 게시된 시점, 이후 다른 사람이 해당 내용을 다시 언급하거나 전달한 정황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메시지를 처음 전달받은 경위와 재전송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해 특정인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라면 전후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기존 메시지를 급하게 삭제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캡처만 남으면 오히려 전체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참여자들에게 진술 방향을 맞추려는 행동 역시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된 사건에서는 최초 작성자와 각각의 재전송자가 모두 똑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나 대응 방향 역시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달 상대방과 목적,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와 전달 경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밀 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표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복사해서 단톡방에 올려도 제가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 작성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면 재전송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한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한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3. “사실인지는 모르겠다”고 적고 전달하면 괜찮나요?
그 문구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왜 전달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전달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4.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재전송된 카카오톡 캡처만 있으면 되나요?
캡처는 중요한 자료지만 가능하다면 원본 대화와 앞뒤 문맥, 단톡방 참여자, 게시 시점, 재전송 경로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달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각자의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